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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에 오입력된 보증금

등록자 Xan** 차단 | 2026.03.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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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이 빌라가 경매 진행 중인데 보증금이 2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보증금 4천에 월세 50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2억 전세로 계약을 진행 했었고 몇년 살다가 구두계약으로 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배당요구권 신청할 때 법원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2억짜리 계약서를 보여줬었고
실제론 구두계약으로 인해 4천에 월세 50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엔 2억 보증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 사항을 그냥 두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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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명백히 변경되었고, 당연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책임과 불이익은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답이 모두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전세->보증금 4천/월세50 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전세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경매방해죄 로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2억 전세->보증금 4천/월세50 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전세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을 오입력이라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6.03.11 15:21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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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실제 사실과는 다른 계약서로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실제보다 다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채권을 소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와는 다른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달리 현황조사서에 보증금 4000만원에 월50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6.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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